임대차계약

전월세 신고제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, 30일 내 신고와 미신고 과태료 기준

보증금 6,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입니다. 미신고하면 지연신고 최대 30만원, 거짓신고는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옵니다. 대상 판정과 기한, 과태료 구간표를 정리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