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%상한

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방법과 차임 증액 5% 상한 적용 조건, 갱신 거절 사유

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 차임 증액은 5%가 상한입니다. 보증금 2억이면 1천만원까지. 행사 기간(만기 6개월~2개월 전), 갱신 거절 사유, 5%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합니다.